2016. 09. 05(월)

제19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석 기

익산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16. 08. 22.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의안 번호	1730

Ⅰ. 개    요

1. 개정이유

상위법령(도로법) 개정에 맞춰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행정자치부에서 조사한 “전국규제지도 경제활동친화성 조사”에서 익산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징수시기 기준이 평가등급 미달지표에 해당되어 이를 정비하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도로법)개정에 따른 관련조문 정비(안 제1조)

- “제76조”를 “제91조”로 개정하고, “「농어촌정비법」 제21조 규정”을 삭제

나.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시기 변경 (안 제3조 2항)

- “허가시에 선납” 을  “공사개시 전 까지 납부” 로 개정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 목적을 살펴보면

행정자치부에서 조사한 “전국규제지도 경제활동친화성 조사”에서 평가등급 미달지표에 해당되는 규정을 정비하여 시민부담을 해소하고, 상위법령인 도로법 개정에 맞춰 관련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됨

2. 검토결과 보고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본 조례 제정의 근거를 상위법의 관련 조문에 맞춰 정비하고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를 허가시 선납에서 공사개시전까지 납부하는 것으로 시기를 조정하여 시민의 부담을 줄이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됨

나. 개정내용 타당성에 대하여

□안 제1조는 본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 관련조문을 현행법 조문에 맞춰 정비하는 사항으로 개정이 타당함

□안 제3조제2항은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시기를 “허가시에 선납”에서 “공사개시 전까지 납부”로 개정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납부시기를 조정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다. 참고로 전라북도 자치단체 조례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등에서 공사전 납부하도록 규정해서 운영하고 있으니 안건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라. 입법예고 결과 등 :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

이상으로 익산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